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의료개혁에 투입할 재정 확보를 거듭 언급했다. 지난 1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의대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을 거듭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료개혁'에 막대한 재정 투입을 다시한번 언급했다.윤 대통령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 치안과 같은 국가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보고,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야한다고 강조해왔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의사증원과 함께 과감한 재정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거듭 말했다.재정을 투입해야하는 항목으로는 지역·필수의료를 위한 의료기관 육성, 전공의 수련 등 의료인력 양성, 필수의료 유지를 위한 보상,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등을 꼽았다.또 지역의료, 필수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R&D 투자도 병행돼야한다는 점도 짚었다.윤 대통령은 지역·필수의료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 특별회계' '지역의료 발전기금' 같은 별도의 재원 체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기재부 장관에게 복지부, 과기정통부,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 의료개혁을 위한 예산의 내역과 규모를 별도로 보고해줄 것을 주문했다.한편,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문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비대위는 "반박할 이유가 없다"며 답답함을 호소했으며 불어민주당 측은 "불통 정권을 재확인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심지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또한 "숫자에 매몰될 문제는 아니다"라며 다른 목소리를 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새로운 진용을 갖춘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와 함께 하길 희망한다. 새 회장이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정부와 대화에 참여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의료계와 계속 대화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으며 이미 대화 협의체가 구성됐다"고 밝히며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신임회장에게 대화를 촉구했다.박민수 차관은 "의대정원 규모는 브리핑을 처음 시작할 때와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정부가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결정한 것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합리적으로 의사결정한 것으로 합리적 근거 없이 이에 대한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다만, 의대정원을 500~1000명 줄여야 한다는 임현택 신임회장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박 차관은 "의대정원 규모는 브리핑을 처음 시작할 때와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정부가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결정한 것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합리적으로 의사결정했기 때문에 합리적 근거 없이 이에 대한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새 회장께서 감원을 주장하는데 증원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감원을 이야기하는 것은 방향성이 다르다"며 "어떠한 이유로 감원을 주장하시는 것인지 이유와 논거 등을 더욱 확실히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또한 정부는 병원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유연히 고려하겠다고 밝혔지만, 철회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 못 박았다.박 차관은 "전공의 행정처분이 철회되는 것은 의사집단이 법 위에 서겠다는 주장"이라며 "법을 위반한 부분은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원칙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이어 "다만 지금 지난 주말부터 대화에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도 당과 유연한 처분에 대해서 계속 논의 중"이라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정처분을) 진행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교수진의 개별사직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학교당국이나 병원당국에 제출된 사직서는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2025년도 보건의료 예산안 편성' 의료계 함께하자 제안또한 복지부는 의료계를 향해 오는 2025년도 보건의료 관련 예산안 편성에 함께하자고 제안했다.정부는 지난 26일 국무회의를 통해 2025년 예산안 편성 지침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 치안 등 국가 본질 기능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한 재정투자를 하겠다고 밝혔다.박 차관은 "2025년 예산안 편성 지침의 재정투자 중점 분야로 필수의료 분야 육성 및 지역거점 병원의 공공성 확대가 포함됐다"며 "필수의료 지원이 재정투자 중점 분야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정부는 이러한 중점투자 방향에 맞춰 의료개혁 5대 핵심 재정사업을 검토했다"며 "대통령실은 오전 브리핑을 통해 내년 예산은 이 5대 재정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덧붙였다.의료개혁 5대 핵심 재정사업은 ▲전공의 수련 집중 지원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신설 ▲어린이병원, 화상치료, 수지접합 등 필수의료 기능 유지를 위한 재정 지원을 대폭 확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상재원을 확충 ▲ 거점 병원 등 대학병원의 연구기능 강화와 첨단 바이오헬스 생태계 구축을 위해 혁신형 보건의료 R&D에 대한 예산 지원 등이다.박 차관은 "5대 사업의 집중적이고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 운영할 예정"이라며 "이러한 기본 골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예산 투자 내용을 의료계 등 각계와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어 "국가재정법에 따라 각 부처는 5월 말까지 예산요구안을 기재부에 제출함으로 앞으로 두 달이 예산 편성에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의료계가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투자의 우선순위를 논의하는 대화의 자리에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대 증원에 따른 의학 교육 질 제고를 위해 교육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협력을 통해 오는 4월까지 교육 여건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정부가 의대 증원에 따른 의학 교육 질 제고를 위해 교육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협력을 통해 오는 4월까지 교육 여건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우선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힘을 모아 의대 증원에 필요한 교육 여건 개선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박민수 차관은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 '의대교육지원 T/F'를 구성한다"며 "국조실장 주재로 기재부, 교육부, 행안부, 복지부 차관이 참여하며 현장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현장에 적용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오늘 10시 교육부 총리 주재 40개 의대 총장 간담회를 개최했다"며 "의대 정원 증원에 따라 의대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직접 청취했고 의학 교육의 질 제고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또한 교육부는 각 대학의 시설, 설비, 기자재 등 대학별 증원에 따른 추가적인 수요를 신속히 조사해 예산 지원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또한 의학 교육에 필요한 각 대학별 지원 필요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해 의학 교육 여건 개선 방안을 4월 중 마련한다.박 차관은 "의대 정원 증원은 끝이 아니라 성공적인 의료개혁을 위한 시작"이라며 "정원 배정 이후 본과 시작까지 약 3년의 기간 동안 대학이 의학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차근차근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해 우리나라가 의학 교육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끝으로 박 차관은 병원을 떠난 전공의와 개별 사직을 준비하는 의대 교수를 향해 환자 곁에 남아달라고 강력히 읍소했다.그는 "전공의는 머뭇거리지 말고 과감하게 돌아와 달라"며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 다음 주부터 처분이 이뤄질 예정으로, 처분이 이뤄지기 전 의견 제출 과정에서 복귀와 계속적인 근무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는 처분 시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의대 교수 또한 정부와 함께 의료개혁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논의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며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방안이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는 더 좋은 대책으로 구체화되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덧붙였다.■ 상종 진료협력병원 100개소 지정…'환자전원지원금' 등 강화정부는 이와 함께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진료협력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을 본격화한다.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상급종합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종합병원 100개소를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하고 세부 운영에 필요한 지침을 배포했다.각 병원 진료협력센터에 전원 담당 인력이 추가 배치되도록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3월 21일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 21개소에 85명, 진료협력병원 100개소에 150명이 추가 배치됐다.오는 25일부터는 상급종합병원에서 환자를 전원시키는 경우 환자의 상태에 가장 적합한 병원에 연계될 수 있도록 협력병원의 진료 역량 정보를 제공한다.제공되는 정보는 해당 병원이 보유한 병상의 종류, 진료과목, 시술, 검사, 재활, 항암, 투석, 수혈, 처치, 간병 등에 관한 사항 등이다.박 차관은 "전산시스템이 개편되는 4월부터는 협력병원의 역량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며 "또한 다음 주부터는 상종병원이 진료협력병원으로 환자를 전원하는 경우 1회당 9만원 이내의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정부는 이번 지원을 통해 병원 간 진료협력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암 진료 등 전문 분야에 대한 협력병원 추가 지정 등 진료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에서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를 배제한 채 별도로 의대 정원 논의를 진행할 의·정협의체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주 열리는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회의에 관련 안건에 제의될 것으로 보이면서 임시총회 개최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25일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전 위원장과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들의 모임 임현택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정원을 논의할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대위 박명하 전 위원장과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들의 모임 임현택 대표가 의협 의대 정원 이면합의 논란을 지적했다.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이미 정부와 의대 증원 규모를 이면합의했다는 정황이 나오면서다. 실제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의협과 정부가 지난 6월 의료현안협의체서 의대 정원 확대를 300명 선에서 합의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또 이에 앞서 이 같은 주장을 기정사실화하는 정황들이 계속됐던 만큼 기존 의대 정원 논의를 백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특히 박명하 전 위원장은 그동안 의협 집행부가 의대 정원 관련해 시도의사회장들과 아무런 논의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특히 지난 6월 보건복지부가 의협과 의대 정원을 합의했다는 보도자료를 냈을 당시에도 이를 지적하는 시도의사회장들에게 "아무런 합의를 하지 않았다"고만 했다는 것. 하지만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이는 의협이 거짓으로 위기를 모면한 것이라는 주장이다.특히 의협은 의료현안협의체 구성 당시 비대면 진료나 의대 정원에 대한 논의가 나올시 즉시 회의장을 박차고 일어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지켜지지 않는 등 회원 신뢰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전략적으로도 잘못됐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박명하 전 위원장은 "시도의사회장은 실질적인 리더고 중간위치다. 하지만 이들과 소통이나 논의, 사전 공감 없이 의대 정원에 합의했다는 정부 발표부터 나오면서 당시에도 우려가 컸다"며 "당시 의협은 문구조차 합의하지 않은 것처럼 말했는데 이는 거짓으로 상황을 모면한 것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이어 "회의 내용이 대외비일 수는 있지만, 최소한 솔직하게 소통하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상임이사회도 아닌 몇몇 상임이사하고만 관련 논의를 진행하는 모습에서 믿음을 잃었다"고 꼬집었다.임현택 대표는 당시 정부 발표 문구를 읊으며 이는 의협이 복지부와 의대 정원을 합의한 증거라고 강조했다. 관련 자료를 보면 "복지부와 의협은 필수의료 대책으로 과학적 근거에 의한 의사 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구체적·종합적 시행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는 것.당시 의협은 이 같은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정정보도 및 수정요청, 항의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후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는 지적이다.특히 이 자료가 배포 전 법률 검토 및 입장 확인을 철저히 하는 정부 발표라는 것을 고려하면 그 내용의 신빙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의협 역시 이 내용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못한 것이라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임현택 대표는 "당시 자료를 보면 매 줄마다 의대 정원이 합의됐음을 표현하고 있다. 이에 의협은 대응에 나선다고 했지만 어떤 것도 없었다. 만약 복지부 자료가 정말 잘못됐다면 의협이 그냥 있지 않았을 것"이라며 "특히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제 의대 정원을 늘릴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의료계에서 의협 집행부를 배제한 채 의대 정원을 논의할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현장.이들은 의대 정원 논의를 무조건 반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논의를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려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현재의 지역·필수의료 문제는 의사 수  부족이 아닌 분배의 문제라는 것이 의료계 중론인데, 이를 무시한 채 물 밑에서 의대 증원이 논의된 것을 납득할 수 없다는 것.또 만약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비상대책위원회 등 또 다른 투쟁체가 구성되는 등 의료계의 거센 반발을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를 향해선 안건을 제의해 의대 정원을 논의할 별도의 의·정협의체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운영위가 이를 의결하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임시총회를 개최하겠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박명하 전 위원장은 "집행부는 물론 정부도 신뢰 잃었다. 의료현안협의체서 여러 논의가 있었지만 실질적인 해결책이나 효과를 낸 건 없다"며 "정부는 재정을 투여하는 것은 기재부나 건정심을 통해야 한다고 변명만 하고 국회 반응도 냉랭하다"고 우려했다.이어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지는 것인지, 또 무엇을 믿고 논의를 하자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필수의료 대책을 받고 의대 정원을 주자는 것은 현찰을 주고 같은 액면가의 부실채권을 들고 온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임현택 대표는 "이번 주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회의 있는데 여기에 임총 개최를 요청할 계획이다. 현 상황을 고려하면 운영위가 이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본다"며 "임총을 통해 협의체 만들고자하는 이유는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의대 정원을 논의해야하기 때문이다. 여기엔 복지부와 기획재정부, 국회 모두가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의사가 필수의료 현장에 남을 대책을 만드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다. 필수의료 대책을 만들어 줄 테니 의대 정원을 늘리자는 식의 접근은 신사적이지 않다"며 "이는 정부가 9.4 의정합의를 깨는 행위로 우리 역시 약속을 지킬 필요가 없다. 만약 관련 논의가 파행된다면 그 후유증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전했다.미래의료포럼 주수호 대표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의협을 향해 의대 정원 300명 증원 합의설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표명하라고 요구했다.만약 이 내용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의협 집행부는 대의원회 수임 사항을 정면으로 거스른 것으로 정관에 따라 강력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그는 오는 26일 열리는 의료현안협의체를 파행하는 대신 이를 설득의 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와 관련 주수호 대표는 "오는 26일 열리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협 집행부가 의대 정원 확대 반대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히고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며 "의협 집행부가 의정협의체 회의에 참석해서 의대 정원 확대 반대라는 수임 사항을 반드시 관철시킬 수 있도록 대의원회가 나서서 한 번 더 주지시켜 달라"고 말했다.전국의사총연합 역시 전날 성명서를 내고 신뢰를 잃은 집행부에게 의정협상을 맞기는 것은 고양이에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또 새로운 의정협상단을 구성하고 현 집행부를 불신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의협은 입장문을 내고 복지부와 의대정원을 300명 선에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는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복지부 역시 이날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의협과 의대정원 규모를 논의한 적이 있냐"는 질의에 "의대 정원 확대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는 것.또 의협은 그동안 지역·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필수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등 기피분야에 대한 적정한 보상 등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우선돼야 함을 강조해왔다고 전했다.정부의 의사인력 확충 주장에 대해서도 ▲의료 인력의 미래 수요에 대한 과학적 분석 ▲확충된 인력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에 유입될 수 있는 구체적 실행방안 ▲법적책임완화 및 기피분야 보상 등 필수·지역의료의 안정적인 환경 구축이 전제돼야 함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의협은 "복지부와 그간 개최된 의료현안협의체 등에서 의대정원 확충에 대해 전혀 합의한바 없음을 재차 밝힌다"며 "정부는 의협의 제안에 동의하면서도 의료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서울대병원이 의사 인건비를 두고 잡음이 새어 나오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이하 노조)는 이번 총파업 쟁점으로 의사 인건비를 문제삼고 나섰기 때문이다.29일 노조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김영태 병원장은 의사임금에 대해 총액 인건비 규제완화를 추진, 국립대병원의 기타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요구했다.서울대병원 노조는 김영태 병원장이 의사직 인건비 인상 규제 완화 행보에 문제를 제기했다. 최근 의사 인건비가 상승한 반면 국립대병원 의사는 인건비 규제에 막혀 인건비 인상이 어렵다 보니 대안으로 이를 추진한 것. 인재를 영입해야 하는 서울대병원 경영진 입장에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만, 노조 측은 이같은 행보는 공공성을 해친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노조는 "김영태 병원장은 전체 노동자의 처우개선이 아닌 의사직의 임금인상·의사 인력만 충원하려는 모습"이라며 "필수·공공의료기관 역할 강화가 병원장의 책무임에도 정작 의사직 몸값 올리기에만 관심"이라고 꼬집었다.또한 노조는 파업을 예고하며 의료공공성 강화와 더불어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 및 노동조건 개선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9월 22일~26일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조합원 중 3182명이 파업에 찬성(찬성률 95.9%, 투표율 89.4%)했다.노조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인력 부족 상황에서 임직원들의 희생과 노력이 있었음에도 기재부가 인력 정원을 동결 수준으로 통제하면서 인력충원이 안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서울대병원 노사는 지난 7월 11일부터 총 28차례의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노조 측은 의료공공성 강화를 명분으로 제시하며 의사 성과급제 폐지와 더불어 공공의료 수당 신설, 어린이병원 병상 수 축소 금지 및 무상의료 시행, 환자 정보 보호, 영리자회사 축소, 기후위기 대응책 마련을 요구했다.이와 더불어 필수인력 충원(서울대병원 61명, 보라매병원 53명 등 총 114명 충원 요구)과 실질임금 인상(유급 휴일, 야간근무자 노동시간 단축, 직원식당 직접운영, 장애인 일자리 개선 등) 및 근로조건 개선도 함께 촉구했다.노조 측은 "조정신청 전 병원 수용안 제시를 요구했지만 돌아오는 답은 없었다"며 "사측은 노동조합의 요구에 대해 기재부 인력 통제, 공공기관 경영평가 총인건비 통제를 이유로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의약품이 추가로 지정되면서 관련 기업들이 반색하는 모습이다. 오랜기간 숙원사업이었기 때문이다.기존 국가전략기술에는 바이오분야 중 백신만 포함됐던 만큼 이번 범위 확대가 향후 바이오의약품 개발에 대한 의지와 투자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기획재정부는 2023년도 세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국가전략기술 대상에 바이오의약품 분야를 신설하고 세부기술·사업화 시설을 세제 혜택 대상에 추가한다고 밝혔다.기획재정부는 27일 2023년도 세법 개정안을 통해 국가전략기술 대상에 바이오의약품 분야를 신설하고 세부기술·사업화 시설을 세제 혜택 대상에 추가한다고 밝혔다.이번에 기재부가 바이오의약품 관련 세재혜택 국가전략기술로 제시한 분야는 총 8개 기술과 4개 사업화 시설이다.구체적으로 ▲바이오 신약 후보물질 발굴 및 제조기술 ▲바이오시밀러 제조 및 개량기술 ▲임상약리시험 평가기술(임상1상 시험) ▲치료적 탐색 임상평가기술(임상2상 시험) ▲치료적 확증 임상평가기술(임상3상 시험) ▲바이오의약품 원료·소재 제조기술 ▲바이오의약품 부품·장비 설계·제조기술 ▲바이오 신약 비임상 시험 기술 등의 기술이 포함됐다.이번에 추가된 기술 중 바이오신약 비임상시험기술은 신규 추가된 내용으로 바이오신약 개발 초기단계에 있는 많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는 시각.또 이 외에 나머지 7개 기술은 조세특례제한법의 신성장․원천기술에 포함돼 있었으나, 국가전략기술로 격상될 예정이다.기획재정부 2023 세법 개정안 발표내용 중 바이오의약품 분야 추가 내용 일부발췌이와 함께 ▲바이오 신약 후보물질 발굴 및 제조시설 ▲바이오시밀러를 제조하는 시설 ▲바이오의약품 원료·소재 제조시설 ▲바이오의약품 부품·장비 설계·제조시설 등 4개 사업화 시설이 세재혜택을 받을 수 있다.한국바이오협회는 이번 개정안에 환영의 뜻을 전하며 "이번에 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요건을 충족하는 건물 전체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못했지만 향후 이에 대해서도 정부가 적극 검토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협회는 "국가전략기술에는 바이오분야에서 백신만 포함돼 있으나 이를 바이오의약품 전반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향후 입법 예고 등을 거쳐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전반적으로 위축된 국내 투자 분위기를 전환하고 기업들의 바이오의약품 개발에 대한 의지와 투자를 확대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산업이 들어갈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발생한 인건비, 재료비, 시설임차료 등 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의 일정 비율에 대해 세액 공재가 이뤄진다.적용되는 세액공제 비율을 살펴보면 중소기업 40~50%, 중견기업과 대기업이 30~40%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해진다.기획재정부 2023 세법 개정안 발표내용 중  R&D 세액공제  개요또 생산시설 투자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로 상향된다. 이에 더해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액 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해 올해 한시적으로 10%의 추가 공제(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즉, 현재 발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번 세제 지원 방안은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혜택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대기업의 경우 중소기업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시설투자에 대한 비용투자 규모가 크고 공제율이 퍼센트(%) 단위로 설정되는 점에서 긍정적이며, 중소기업도 추가세액공제까지 고려하면 최대 35%까지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세부담 감소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효과를 체감할 가능성이 높다.또한 중소기업들은 한정된 자금 안에서 투자 비용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혜택이 더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세액공제 혜택은 7월 이후 연구개발(R&D) 비용을 지출하는 부분 또는 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부분부터 적용된다.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기업들이 보통 12월 말 또는 6월 말 기업 결산, 회계와 맞춰서 7월 1일부터 반기로 기준으로 적용한다"고 설명했다.기획재정부 2023 세법 개정안 발표내용 중 통합투자세액공제 개요궁극적으로 업계가 이번 세액공제 혜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이오의약품 개발이 성공 시 매출 및 고용증가 등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대치 대비 장기간의 투자와 성공 난이도가 높기 때문.실제로 미국바이오협회와 Biomedtraker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신약 허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임상 1상에서 허가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10.5년이 소요됐고 신약개발 성공률은 7.9%에 불과했다.현재 국내 바이오의약품 산업의 상황을 봤을 때 선진국 대비 상대적으로 자본력과 경험이 부족했던 만큼 이러한 위험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향 중 하나로 전폭적인 세제지원이 강조돼 왔다.이에 대해 한국바이오협회 이승규 부회장은 "바이오 분야에 R&D 투자 등 지속적으로 돈이 몰리는 상황에서 세제혜택이 간다면 훨씬 더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라며 "한 번에 모든 것을 이뤄내긴 쉽지 않겠지만 이미 산업 생태계가 조성된 반도체 등의 분야와는 달리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특히, 바이오업계는 정부가 지난 5월과 7월 연달아 바이오산업 육성 추진 방향을 발표한 만큼 이번 세제지원과 맞물려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다.바이오업계 A 관계자는 "업계가 꾸준히 목소리를 냈던 부분이었던 만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추후 이를 어떻게 적용하고 활용할지에 대한 논의와 기업의 노력도 필요해 보인다"이라며 "백신 이외에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는 데 의미가 크고 현재로선 연속성을 가지고 지원책이 나왔다는 점에서 기대감이 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전국 '국립대병원'이 지역‧필수의료 영역에서 그 역할이 미약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주된 이유는 인력 부족. 특히 국립대병원은 공공기관 인상률을 적용해야 하는 총액 인건비에 묶여 있어 민간 의료기관 대비 인력 확보 경쟁력까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보건복지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의대 중심으로 정원을 확대하고 지역 할당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등의 대안도 함께 나왔다.복지부는 19일 오후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지역 완결 필수의료 전달체계 혁신방향을 주제로 제4차 혁신포럼을 열었다. 복지부는 지역 필수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해 권역 지역 책임의료기관을 지정, 운영하고 있는데 전국 국립대병원 대다수가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민간 의료기관은 울산대병원과 가천대 길병원뿐이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여나금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지방 국립대병원이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미약하다고 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여나금 연구위원은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 불리는 지방 국립대병원의 현실을 진단하고 인력 양성 및 공급 방안, 안정적인 재정 지원 등을 제시했다.국립대병원은 인력 증원 시 기획재정부의 승인이 필요한데,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요청해도 100% 승인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기준 강원대병원은 67명의 인력을 요청했지만 기재부는 42명(62.7%)만 승인했다. 전남대병원은 312명을 요청했는데 기재부는 200명(64.1%)만, 253명을 요청한 전북대병원은 180명(71.1%)만 승인했다. 이는 그나마 승인율이 높은 수준이다.경북대병원은 1027명 증원을 요청했는데 189명(18.4%) 승인에 그쳤다. 부산대병원은 153명을 요청했지만 43명(28.1%)만 승인했고 충북대병원은 281명 증원을 바랐지만 기재부는 77명(27.4%)만 승인했다.여 연구원은 "기재부 승인을 받더라도 고용환경이 경직돼 있어 증가하는 의료 인력 수요에 대한 탄력적, 효율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라며 "지방의료원, 민간병원 등과 비교했을 때 국립대병원 재정 지원 체계가 열악해 국립대병원 시설과 장비 노후화 등 경쟁력 및 재정구조가 악화되는 악순환에 빠진다"고 지적했다.실제로 국립대병원은 진료 시설 및 장비 출연금 예산 중 75%는 병원이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교육 연구 시설비는 75% 예산을 지원받는다. 적자보존 등 운영비에 대한 지원도 따로 없다. 특히 국립대병원의 의료수익 중 인건비 비중은 절반 이상인 51.6%를 차지했다. 강원대병원은 인건비 비율이 62.8%에 달했다. 전남대병원이 44.3%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기부금 모집 등 민간재원 활용이 가능한 민간병원과는 재정 지원이 제한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여나금 연구위원은 국가의 과감한 재정적 지원을 주문했다.여 연구위원은 해결책으로 권역에서 필수의료 네트워크를 구성해 권역책임의료기관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필수의료 분야 진료교수 정원을 대폭 확대하고 필수의료 인력 처우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공공기관 총액 인건비 및 정원 규제, 경영평가 등 효율적 인력 활용을 제한하는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했다.의대 정원 확대도 권역책임의료기관 역할 강화의 필수 요건이라고 했다. 대신 정원 확대가 지역필수의료 인력 확충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종합적 정책 패키지를 마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여 연구위원은 "의대 정원 증원은 신규의대 신설부터 기존의대 증원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에서 논의할 수 있는데 지역 및 필수의료 인력 확충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종합적 정책 패키지가 필요하다"라며 "지역별로 의대 정원과 의사수, 평균 임금 관계를 살펴봤는데 지역 의대 정원이 많을수록 해당 지역에 남아서 활동하는 비율이 많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들은 임금 외 요인으로 익숙한 정주여건을 선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며 "의대정원이 확대된다면 지역의대 정원 중심으로 확대하고 지역 할당제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지역의료 인력을 확충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또 국립대병원 교수 고용 형태도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해 연구, 교육 등의 업무는 제외하고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진료 중심 교수를 확대한다든지 다양한 고용계약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물론 이 같은 제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과감한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부분도 강조했다. 여 연구위원은 "예산 지원은 타 사업과의 예산 경합성 때문에 지속적, 적극적 지원이 어렵다"라며 "건강보험에서 수가로 지원해 주는 것도 행위량 기반 보상으로 충분성 및 효과성 측면에서 제약이 있다. 지역‧필수의료 별도 계정 도입으로 해당 영역 인력 인프라 확충 유지를 위한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토론자로 참석한 김태우 분당서울대병원 공공부원장도 "결원이 있는데도 못 채우고 있다. 영상의학과는 정원 대비 6명이 결원이고, 마취과도 2명이 모자라다"라며 "(교수들이) 병원을 관두고 개원가로 나간다고 한다. 더 적게 일하고 연구 부담 없이 더 많은 월급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현상을 만회하려면 병원에서 이뤄지는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이 과감하게 돼야 한다"고 했다.복지부는 19일 지역완결 필수의료 전달체계 혁신방향을 주제로 혁신포럼을 열었다."필수의료 문제, 긴 어둠의 터널 입구에 서 있다"전문가들은 필수의료 붕괴라는 사회적 문제점은 이미 공론화되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이진용 건강보험심사평가 연구소장은 필수의료 관련 문제는 "긴 어둠의 터널 입구에 서있다"라고 표현했다.이 소장은 "가장 쉬운 문제는 A를 고쳤을 때 B, C, D가 자동적으로 해결돼야 하는 것인데 필수의료 영역은 해결을 위한 시도를 해볼 수는 있겠지만 각종 부작용이 떠오르게 돼 접근이 쉽지 않다"라며 중앙대 광명병원 개원을 예로 들었다.중앙대 광명병원이 개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앙의대(모교) 출신 의사들에게 연락을 했고 진주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의사까지 서울로 올라왔다는 것이다.이 소장은 "국립대병원 전문의 인력을 확대한다고 정부 지원을 파격적으로 하면 빨대 효과가 벌어질 것"이라며 "정책이 의도했던 것은 지역의료를 살리는 것인데 이행 과정에서 각종 부작용이 벌어질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나마 긍정적인 것은 온 국민이 필수의료는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는 데 동의를 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필수의료 정책은 연관돼 있는 것이 너무 많아서 쾌도난마는 안된다. 상황을 잘 관리하면서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할지 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또 "지역에서 역할을 하는 병원이라면 민간이든 국립이든 재정적으로 인력지원을 최선으로 해줘야 한다"라며 "사립대병원과 국립대병원이 원하는 것은 다르니 각각에 맞는 지원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필수‧지역의료 관련 방향과 미래 비전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나아갈 수 있는 기틀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정재훈 가천대 길병원 교수는 권역책임의료기관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짚었다. 길병원은 민간 의료기관이지만 권역책임의료기관 역할을 하고 있다.정 교수는 "권역책임의료기관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며 "권역책임의료기관이라는 이름 아래 병원 안에 수많은 센터, 정부 정책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분절적인 경향이 있다. 한 단계 위에서 묶어주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이어 "인력 증원이 이뤄진다면 지역에서 권역 책임 역할을 하고 있는 병원의 의대 의대 위주로 정원이 배정된다면 효율성 있게 돌아갈 것"이라며 "길병원만 봐도 수련 받고 나가는 사람들이 지역에 정착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고 말했다.정부 역시 쾌도난마 현실에 공감하고 있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의료기관을 직접 찾아 현장 목소리를 듣는가 하면 다양한 필수의료 관련 진료과 학회와 간담회를 이어나가며 필수의료 관련 문제 해결에 해법을 찾고 있다.박 차관은 "필수의료의 위기는 병원의 위기다. 병원의 위기는 개원가와의 격차가 배경에 있다"라며 "단 칼에 해결할 수 있는 쾌도난마 해결책은 찾기 어렵다. 오랜 기간 누적된 구조적 문제의 방향과 지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운을 뗐다.그는 "1, 2년 안에 해결할 것이라고 허언은 하지 않겠다"라며 "우리가 가야 할 방향과 미래비전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메시지를 전했다.강준 복지부 의료보장혁신과장도 "수도권 병상이 최근 몇 년 사이 6000~7000병상 늘어나는 상황에서 지역 의료기관 전체가 촘촘한 네트워크를 형성해 협력하는 방안밖에 없는 것 같다"라며 "큰집 역할을 할 수 있는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임상적, 정책적 리더십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인력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 정책적 노력이 중요할 것 같고 대대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 같다. 각종 정책을 패키지로 어떻게 갖고 갈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대한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 2023년 5월 16일, 보건의료시민단체와 의료계가 오랫동안 반대해왔던 요양기관에 실손보험 청구를 환자를 대신하여 전송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를 통과하였다.아직 통합대안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그간 논의된 경과를 살펴보고 문제점을 이야기 하고자 한다.그간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는 대한민국에 없는 서비스처럼 언론에 보도된다. 그러나 보험업법 개정없이도, 의료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없이 실손보험 청구를 시행하고 있는 요양기관은 7천여개 이며, 2023년 말까지 전국 80%이상의 요양기관이 사용하는 차트회사는 실손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자율적으로 시행 준비를 하고 있다. 이는 법에서 허용하는 최소한의 범위의 청구를 위한 정보만이 전송된다.필자는 2023년 5월 25일 김종민, 김성주, 강성희 의원과 무상의료운동본부 및 참여연대 등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국회 공청회에서 제기된 내용을 살펴보고 보험업법 개정을 통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이슈를 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와 환자단체, 의료계가 주장하는 바와 보험업계 및 금융위가 주장하는 방법의 차이를 살펴보고 보험업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첫째, 보험업계는 의료계가 비급여 노출 등을 걱정하여 보험업법 개정을 반대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의료계 반대이전에 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와 환자단체가 반대해왔던 사안으로 환자정보의 'digital profiling'(환자의 자세한 병력, 진료기록 등이 전자적으로 보험사가 체계적 관리)의 문제였다.환자의 민감한 정보가 digital profiling이 되면 소액의 실손청구는 간편하게 지급될지라도 향후 뇌졸중, 암 등 중증질환 등에 지급 거절될 가능성이 높다.또한 청구되지 않는 실손보험금이 마치 다른 주머니에서 가압자들에게 돌려줄 것처럼 이야기 하지만, 현재도 보험사가 주장하는 손해율이 130%라면 소액 실손청구가 늘어나 낙전수입이 감소하면 보험사는 차기 보험료를 갱신해 올릴 것이므로 조삼모사나 마찬가지이다.보험이란 큰 비용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는 게 목적인데, 보험사가 주장하는 바는 마치 소액의 청구를 국민에게 돌려주려 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는 소액의 청구로 환자의 정보를 쉽게 사는 것과 마찬가지라 생각한다.의료계는 현장에서 민간보험사와 환자와의 지급 분쟁을 오랫동안 봐 왔고, 보험사가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환자에게 피해가 가는 걸 봐왔다. 따라서 영리기업인 민간보험사의 환자의료정보 profiling은 최소화 해야 한다.이번 보험업법에서는 영수증, 세부내역서 등등… 청구를 위한 정보라고 하지만 향후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을 통해 환자의 민감정보요청이 얼마나 늘어날지 예측하기 어렵다. 따라서 의료계는 영리기업이 국민의 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에 반대한다. 또 대통령령으로 전송방식의 지정이나 청구서류를 정하는 것을 위임하는 것 역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다. 향후에도 청구정보는 최소화 되어야 하며 보험사 영리를 위한 다른 목적의 사용이 되어서는 안된다.둘째, 보험업법 개정을 통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의 의도이다. 전술하였지만 의료계는 보험업법 개정 없이도,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없이 현재 기술적으로 청구간소화를 시행하고 있다. 이런 기술이 있음에도 실손보험사는 이를 확대할 생각을 하지 않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한 보험업법 개정을 주장하였다.이는 보조적 기능을 하는 실손보험이 단일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의 공보험 지위를 위함으로 보인다. 요양기관이 환자를 대신하여 건강보험을 청구하는 것은 단일공보험 체계 및 요양기관 채권 청구권리를 위함이다. 이를 민간보험사가 사적계약으로 이루어진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건 일견 편할 수 있으나, 이는 공적자산으로 이루어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영리를 위한 민간기업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이다.셋째, 보험업법 개정은 민간이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청구간소화를 법으로서 강제화 하고 이를 보험사 이득에 귀속시키는 법이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15조의2 동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14조의4 등에 따라 공공기관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민간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개발·제공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이는 민간기업들이 이미 자율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법으로서 시장을 파괴하는 행위이다. 보험업법 개정 없이는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최소한의 범위로 환자의 정보 자기결정권 침해없이 시행이 가능하나, 보험업계가 주장하는 보험업법 개정을 통한 청구간소화는 환자의 보다 많은 의료정보를 취득하고 자율적 민간핀테크 시장을 파괴하며 보험사의 이득을 극대화 하기 위함이다.따라서 의료계는 보험업법 개정에 관한 소위 통과를 비판하며 법으로 강제해서는 안되고 원하는 요양기관만 자율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국민 권익을 위해 아래의 내용이 반드시 지켜져야 함을 주장한다.첫째, 실손보험 청구는 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해 환자가 진료정보를 직접 선택하여 전송하도록 해야 한다. 환자에게 실익이 없는 공제금액 범위나 소액까지 모두 청구가 되어 민감정보의 취득을 최소화 해야 한다.둘째, 실손청구 정보는 특정기관에 집적이 되어서는 안되며, 로그기록 이외에 정보저장이 되어서도 안되고, 전송과정은 암호화/연람-편집금지 등이 되어야 한다.셋째, 실손보험 청구서류는 영수증 등으로 최소화 해야 하며, 진료기록부 등의 요구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현행 보험업법 개정안은 세부서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향후 금융위가 임의적 서류를 추가할 수 있다. 이를 사전에 차단할 기전이 필요하다.넷째, 의료데이터에 대한 전송 등 관리는 금융위가 아닌 보건복지부과 관리감독 해야 하며, 그 관리를 위해 의료계 및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현재도 마이데이터3법이 행안부나 기재부 등에서 관리하고 영리목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실손청구 데이터 또한 개인정보가 결합되면 개인의 권리침해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국민의 의료관련 데이터 관리 거버넌스를 타부처가 아닌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도록 해야 한다.마지막으로 의료계는 청구간소화 명목으로 환자의 의료정보를 digital profiling하는 보험업법 개정 자체도 반대하지만, 대통령령 위임체계로 청구범위를 정하는 것도 반대한다.이상 보험업법 소위 통과에 대한 의료계 소회와 문제점 등을 언급하였다. 국민의 민감정보로 인한 권리 피해와 보험사의 이득을 대변하는 보험업법 개정이 지금이라도 철회되길 바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상급종합병원에 도전장을 냈던 중앙보훈병원이 의료인력, 시설 인프라 구축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면서 성과를 이끌어내고 있다. 지난 17일, 이를 총괄하는 유근영 병원장을 직접 만나 그의 계획을 들어봤다.올해로 임기 시작 2년째를 맞이한 유 병원장은 1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밝혔다. 요약하면 의료인력을 대폭 늘리고 미래를 대비해 대상환자군을 확장해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것.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지난 3월, 신규 의료진 13명을 대거 영입한 일이다. 유 병원장은 "소위 말하는 빅5병원의 젋은 스텝을 대거 스카웃했다"며 "여전히 의료진은 부족한 상태여서 계속해서 영입 중으로 꾸준히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유근영 병원장중앙보훈병원은 공공병원으로 의료진 1명 정원을 확보하는 게 쉽지 않은 게 현실. 그럼에도 13명까지 늘릴 수 있었던 것은 유 병원장의 강력한 의지가 있기에 가능했다.유 병원장은 "기재부에서 정한 의료진 인건비 총액이 제한적이다보니 의사 충원이 어려웠다. 그래서 인건비 예산 이외 예산을 조정한 결과 의사 인건비로 충당하면서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신규 전문의 채용과 더불어 의료진에 대해 '정년' 개념을 파괴함으로써 숙련된 의료진을 확보했다. 정년 이후 비정규직 형태로 환자 진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했다. 보수체계도 서울시 근무의사 수준으로 맞췄다.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에서 중요성이 높아진 수련 환경개선을 위해 간호사 교대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간호인력에 대한 처우도 개선했다.진료 역량도 업그레이드 중이다. 지난 2022년 기준 적정성평가 12개 항목에서 1등급을 확보하고 지난 2월에는 뇌졸중 집중치료실을 개소, 대동맥류 시술과 코일 색전술 등 고난이도 시술 건수가 42% 늘었다. 암센터, 심혈관센터, 혈관인터벤션센터 등 전문진료센터에 대한 고도화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중앙보훈병원의 노력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스마트병원으로의 전환도 시작했다. 유 병원장은 "AI·5G기반 로봇융합모델 실증사업과 차세대 병원정보시스템 HIS 구축 등 총 30억원 규모의 사업을 통해 의료현장의 스마트화를 기대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 R&D예산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중앙보훈병원은 상급종병 지정을 위한 의료인력, 시설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사진은 좌측부터 김춘관 기획조정실장, 유근영 병원장, 강효정 홍보실장.또한 의료전달체계 일환으로 보훈 의료전달체계 정립을 준비 중이다.김춘관 기획조정실장은 "국가유공자 입장에선 위탁병원 접근성이 나쁘다. 위탁의료기관으로 지역 내 1차 의료기관들과 협력할 수 있는 전달체계를 구축하려고 한다"면서 "경증환자는 지역으로 전원하고 중증환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이와 더불어 매년 보훈 진료 대상자가 감소하면서 장기적으로 환자군 축소가 예상됨에 따라 소방·경찰 등 특수 공무원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이는 국가보훈처가 '부'로 격상되면서 추진 중인 혁신방안 일환 중 하나. 유 병원장은 "보훈부도 향후 국방, 경찰, 소방 공무원은 진료기록을 공유해 감면혜택을 제공하는 식의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했다.김 기획조정실장은 "보훈공단 산하 운영체계의 한계가 있다. 보훈의료원 체제로 전환해 병원 중심, 환자 중심의 의료복지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며 "향후 보훈부와 협의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올해 1월부터 윤정부 국정과제인 '필수의료'를 수행할 별도 부서로 '필수의료총괄과'를 신설, 정책 에 속도를 내고있다.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는 29일, 필수의료지원관 산하 필수의료총괄과와 의료보장혁신과 실무 과장을 직접 만나 현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방향을 짚어봤다.필수의료총괄과 임혜성 과장은 이날 마침 폐과선언을 한 소아청소년과의사회와 관련해 정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또한 필수의료 대책은 현정부 국정과제로 복지부 내에서도 어느 때보다 힘을 받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의료계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어 그는 최대한 빠른시일 내에 필수의료 핵심과제인 '의료인력' 관련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내놓겠다고 자신감을 보였다.의료보장혁신과 강준 과장은 현 정부의 재정건전화 기조와 맞물려 건보지출 효율화 방안에 대한 의료계 우려에 대해 삭감 등 단기대책보다는 큰틀에서의 변화를 예고했다. 또 올해 9월경 건강보험종합계획을 통해 지불체계 다변화 방안을 담아 발표하겠다며 방향성을 제시했다.다음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일문일답이다.Q: 오늘(29일)소청과의사회가 폐과 선언을 했다. 복지부 입장은?임: 의원급 소아청소년과 외래 운영이 어렵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다. 1차 필수의료대책은 중증, 응급, 소아로 정했고 그중에서도 생명과 직결된 부분에 우선순위를 매기면서 대형병원 중심의 정책이 나왔다. 하지만 소청과 외래 진료가 활성화되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한다. 그래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소아청소년과학회, 소아청소년과의사회 등과 향후 정책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마련했는데 끝내 참석하지 않았다. 정책 논의에 참여하는 것이 (소청과의사회)회원에게도 이익이 될 것이라고 본다. 언제든 논의에 참여해 달라.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은 29일 폐과 선언한 소청과의사회장을 향해 정책 논의에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Q: 필수의료는 현 정부 국정과제로 대통령도 관심이 큰데 부담은 없나?임: 그렇다. 솔직히 부담스럽다. 하지만 정부 핵심과제이고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분야이다 보니 돈(예산, 수가) 생각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라는 분위기다. 장·차관, 보건의료정책실장까지 틀에 갇히지 말고 소아의료 활성화를 위해 해볼 수 있는 것은 다해보자고 지시를 했다. 공공정책수가만 해도 기존의 틀에선 생각할 수 없는 것 아니었나. 다른 분야에 대해선 이견이 있을 수 있어도 필수의료에 대해선 같이 해보자는 공감대가 이뤄져있어 감사하다.의료계와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해 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이 분명한 것 같다. 의료계에서도 필수의료 관련해 "더이상 늦출 수 없다"며 복지부와 문제를 함께 해결하자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Q: 필수의료 핵심은 의료인력일텐데 관련 대책은 언제쯤 나오나?임: 의료인력에 대한 논의는 수십년 째 이어왔다. 우리의 과제는 이미 배출된 의료인력이 자신의 진료과목이 아닌 (미용성형 등)다른 분야로 가지 않고 (필수의료)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본다.Q: 필수의료인력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궁금하다.임: 적어도 소청과, 산부인과 등을 지원하고 싶어도 제반여건 즉, 근무환경이 맞지 않아서 지원을 꺼리는 젊은의사들에게 대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수가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고민 중이다. 해당 내용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르게 추진하려고 한다.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은 행위별수가제의 변화와 더불어 지불제도 개편을 예고했다. Q: 지난 28일 기재부가 발표한 정부 예산안 편성지침을 보면 재정건정화 기조가 확고했다. 현 정부 재정건전화 기조는 건보효율화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강: 재정효율화는 모든 정부부처에 적용하는 것으로 큰틀에서 나온 얘기라고 본다. 원론적인 방향성을 제시한 부분이라고 본다. 건강보험종합계획은 지불보상제도 내용을 담아 오는 9월경 발표할 예정이다.Q: 의료계는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에 대한 우려가 높다.강: 기존의 틀을 바꾸는 것은 어려운 것 같다. 사실 일정부분 (재정)순증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 현재 상태에서 특정 의료행위의 수가를 깎거나 심사를 강화해 삭감하는 차원이 아닌, 의료질서도 바로잡으면서 재정 투입으로 의료전달체계 내에서 좀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라고 보고 있다. 적어도 과거처럼 일정액을 삭감하거나 영상검사 분야 수가를 깎아서 다른 분야로 투입하는 식의 정책은 (의료현장에서)수용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보고있다.Q: 큰틀에서 변화를 예고하는 듯하다. 지불제도 개편을 준비 중인가?강: 지불제도 다변화는 현 정부 초반부터 국정과제였다. 세부 내용은 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담을 예정이다. 정부도 의료계도 지불제도 다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은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 가치기반 보상, 기관단위 보상 등 기본 행위별 수가제에 균열을 낼 수 있는 다양한 시도가 있을 예정이다.가령, 네트워크형 보상 등 기존 행위별수가제를 보완하는 형태로 개선방향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다. 전문가들도 코로나19, 3년을 거치면서 의료제도를 바꿔야할 변곡점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한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어 더이상 미룰 수 없다고 본다. 법에 명시했지만 10년 이상 보건의료발전계획도 발표하지 못했다. 인력, 병상 등 포괄하는 내용을 담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오는 4월 4일 의료보장핵심포럼을 개최하는데 올해 해결해야 할 과제를 중심으로 공론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우리의 업무 중 하나가 개혁과제를 사회와 소통하는 것이다. 매달 한두번씩 자리를 마련하려고 한다.Q: 지불제도개편이라고 하면 혹시 총액계약제 등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보고 있나?강: 총액계약제 논쟁은 10년전에 끝났다. 대만처럼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 났다거나 극단적인 상황에서의 처방이라고 본다. 우리 정부는 그런 상황 아닐뿐더러 일방적으로 해서 될 수있지도 않다. 총액계약제는 너무 나간 얘기다. 행위별수가제가 정착했기 때문에 이를 묶어서총량적인 통제로 가야 한다고 본다. 환산지수 개편도 함께 엮어서 추진 해야할 것으로 본다.Q: 3차 상대가치개편은 어떻게 진행되나?강: 적어도 제로섬 정책은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 앞서 건보 재정중립을 언급했지만, (예산투입) 제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과정에서 얼마나 재정 순증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수용가능한 범위를 논의하고 있다.Q:필수의료 대책 관련해 건강보험 지출계획은 있는데 수입에 대한 계획은 없는 것 같다.강: 수익 관련해 부족한 내용은 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제시될 것으로 본다. 건보재정과 관련해서는 일단 작년에는 흑자가 났지만 고령화 등 재정에 대한 우려가 있어 건보종합계획에 비중있게 다룰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지난해 12월말 불발된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 5년 연장안을 담은 건강보험법이 합의점을 찾았다. 지난해 일몰제 자체를 폐지하자는 안과 대립각을 세웠지만 끝내 국고지원을 5년 연장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제2법안소위를 열고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일몰조항 관련 법안을 일괄 상정해 심사했다.국회 복지위는 22일 제2법안소위에서 건보 국조지원 일몰 관련 법안을 의결했다. 그 결과 일몰 적용 유효기간을 기존 22연 12월 31일에서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안을 의결했다. 앞서 일몰 기간 연장안과 팽팽하게 맞섰던 일몰제 폐지 요구안은 수면 아래로 사라졌다.앞서 다수의 복지위원들은 건보 국고지원 일몰제를 폐지하고 안정적인 국고지원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이종배 위원장 대표발의한 일몰제 5년 연장 법안이 통과됐다.다만, 부대의견으로 정부는 국고지원 확대 등 건강보험재정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한다는 문구를 추가했다.국회 관계자는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는 안됐지만 국고지원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부대의견으로 추가한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 "기재부 등 정부는 향후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몰제 폐지 고수하던 복지위, 5년 연장안 의결 이유는?복지위가 일몰제 5년 연장안을 의결한 배경에는 건보 수가협상과 정부 부처별 내년도 예산편성이 코앞으로 다가온 데 따른 압박감이 상당히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공식적인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건강보험 일몰 중단에 따른 향후 조치가 없는 것이 올해 수가협상 최대 위협요소로 꼽기도 했다.올해는 지난해 확정한 복지부 예산으로 운영하는데 무리가 없었지만 당장 내달부터 내년도 예산편성을 시작함에 따라 건보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만 고수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렸다. 올해 수가협상과 내년도 예산안 확보를 위해 일몰제 연장안 카드라도 챙겨야 하는 현실에 직면한 것.복지부 관계자 또한 "내년도 예산편성 때문이라도 복지위가 해당 법안을 조속히 심사해줬으면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이날 제2법안소위에서도 해당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이견이나 질문 없이 빠르게 의결처리 했다는 후문이다.  한편, 해당 법안은 오는 23일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해 최종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국립중앙의료원(NMC) 신축·이전 사업 관련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해 주목된다.앞서 기재부가 축소한 병상 및 예산을 확보해 기존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복지부의 큰 그림이다.복지부 신욱수 공공의료과장은 14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만남에서 "(NMC 의료진이 요구한 병상 증축 등)가능성은 열려있다. 현재 기본설계 단계를 진행 중으로 향후 실시설계 단계에서 병상 증축이 가능하다"면서 병상 확대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그에 따르면 기본설계에 대한 사업비를 국회에서 확정했다고 해도 이후 실시설계를 진행하면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설계를 수정, 증축이 가능하다.의사 가운을 입은 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들이 지난 1월, 피켓을 들고 신축 이전 병원 예산 삭감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복지부를 향해 NMC신축·이전 관련 사업비가 대폭 축소된 것으로 추궁할 때 조규홍 장관이 자신감을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당시 조 장관은 복지위원들에게 1단계 설계단계에서 예산을 확보했으면 좋았겠지만, 2차 설계에서라도 병상확대를 노려보겠다며 의지를 피력했다.조 장관은 "27년 완공까지는 부지확보 등 과정이 남아있다. 추후 총 사업비 협의과정에서 기재부를 잘 설득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거듭 예산 확보 가능성이 남아있음을 밝힌 바 있다.조 장관은 기재부 출신인만큼 총 사업비 규정과 프로세스 등을 누구보다 꿰뚫고 있으며 국회에서 답변 당시 사전에 이 부분을 꼼꼼히 챙겨봤다는 게 신 과장의 전언이다.다시말해 조 장관이 추후 예산확보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발언은 임기응변식 발언이 아니라 실제로 큰 그림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다. 복지부는 추후 실시설계 단계에서 기재부를 설득할 무기를 장착하고자 마스터플랜을 준비 중이다.신 과장은 "외상센터 및 중앙감염병병원 관련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며 "앞서 국회에서 조 장관은 병상 뿐만 아니라 장비, 시설, 인력까지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고려해 검토 하고 있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국공립병원 교육간호사 사업이 국고 지원 존폐 위기를 극복하고 공모에 착수했다.보건당국은 예산 삭감 악순환을 차단하고 재정부처 설득을 위해 내년부터 중환자실과 응급실 등 중증치료 분야에 교육간호사 배치를 검토 중이다.복지부는 기재부 설득을 통해 국공립병원 교육간호사 예산을 확보하고 공모에 나섰다.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오는 7일까지 국공립병원을 대상으로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사업 공개모집을 진행한다.사업기간은 올해 12월까지이며 70억원의 국고가 투입된다. 전년도 101억원과 비교해 30% 줄어든 수치.앞서 기재부는 2023년도 복지부 예산안 심의에서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 별도 지원에 난색을 표하며 예산을 전액 삭감해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긴장감을 고조시켰다.이번 사업 대상은 국공립병원 중 올해 신규 간호사를 채용한 기관이다. 상급종합병원과 요양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군병원 등은 제외된다.교육전담간호사와 현장교육간호사 배치 시 1인당 월 320만원의 인건비를 지급한다. 교육전담간호사의 경우 300병상 미만은 1명, 300병상 이상에서 500병상 미만은 2명, 500병상 이상에서 700병상 미만은 3명 및 700병상 이상은 4명이다.■보건의료노조 지적과 복지부 설득, 전액 삭감 국고 70억원 '부활'현장교육간호사의 경우, 100병상 1명으로 최대 10명 지원한다. 올해 예산 확보 이면에는 보건의료노조의 문제 제기와 복지부 설득 노력 등이 반영됐다.보건노조는 지난해 10월 교육간호사 예산 전액삭감 등을 강하게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해 10월 복지부 2023년도 예산안 논평을 통해 "교육전담간호사 제도 70억원 전액 삭감 등 노정 합의 항목이 미반영됐다. 코로나 영웅이라더니 예산도 토사구팽 하는 정부와 국회를 규탄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복지부는 기재부와 막판 협의를 통해 교육전담간호사 예산 70억원을 부활시킨 셈이다.지방의료원 병원장은 "전액 삭감으로 교육간호사 지속성이 불투명했는데 복지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 같다. 간호사 이직을 최소화하고 신규 간호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육간호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문제는 내년도 예산 확보이다.기재부는 국고 지원 대신 건강보험 재정을 통한 교육간호사 사업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매년 반복되는 예산 삭감을 대비해 교육간호사 역할과 중요성을 토대로 설득 방안을 고심 중이다.간호정책과 공무원은 "전년대비 예산이 줄어든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재정부처 협의를 통해 국공립병원 교육간호사 국고 지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민간병원 야간간호사·교육간호사 건보 지원 지속…20일까지 신청서 접수그는 "내년도 사업의 경우, 지방의료원은 현행대로 하되 국립대병원은 중환자실과 응급실, 수술실 등 간호인력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간호사 배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한편, 건강보험을 통한 민간병원 교육간호사 지원 사업은 지속된다.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을 대상으로 오는 20일까지 신청서 접수와 선정을 거쳐 인건비 70%를 지원한다. 병동 교대제 개선을 위한 야간전담간호사와 대체간호사, 지원간호사 그리고 교육전담간호사 등을 대상으로 2025년 4월말까지 2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국립중앙의료원(NMC) 봉직의사들이 의료인력 퇴직 행렬에 따른 필수의료 공백을 지적하며 신축 병원 병상 약속 이행을 호소하고 나섰다.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들이 성명서를 통해 신축 병원  예산 약속 이행을 호소했다. 국회 앞에서 최근 열린 NMC 전문의협의회 기자회견 모습. 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협의회(회장 이소희)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2022년 5월 한덕수 총리가 중대본 회의에서 밝힌 800병상 신축 약속을 정부가 지킬 것을 촉구한다. 이대로 방치하면 국립중앙의료원은 현대화 사업 전에 망하고 말 것"이라고 밝혔다.전문의협의회는 "한 총리가 밝힌 800병상 신축 약속을 정부가 어기로 기재부 축소 계획대로 본원이 지어진다면 코로나19 유행 동안 역량 부족으로 입원시키지 못했던 환자들은 신축 이전 후에도 여전히 치료할 수 없어 1조 1726억원짜리 실패작이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이들은 "인적, 물적 인프라 부족으로 치료 못하는 필수중증의료 환자가 더 이상 없도록 본원 800병상 이상의 상급종합병원이 되도록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현재 국립중앙의료원 의료진 상황은 최악이다.급성 위장관 출혈 등 응급 색전술이 필요한 환자를 치료할 의사가 1명으로 365일, 24시간 응급진료를 하고 있다. 해당 의사가 아프거나 휴가 중이면 응급 색전술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셈이다.신생아 전담의사와 신생아 중환자실이 없어 조산모와 미숙아 입원도 불가능하다. 소아 전문 외과의사 부재로 맹장 수술 등 소아외과 수술도 마찬가지이다.또한 소아심장과 신생아 뇌초음파, 폐이식, 산부인과 의사와 급성 뇌경색 의료팀이 없어 해당 질환 환자 진료 차질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전문의들은 "지난 5년간 전문의 절반이 퇴사했다. 퇴사 의사는 증가 추세로 올해에만 4명의 젊은 의사들이 희망을 포기하고 퇴사했다"며 "국립중앙의료원 주인은 저희(의료진)가 아닌 국민이다. 필수의료 공백 희생자가 되지 않게 책임져야 할 의무가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매일 사직을 고민하는 의사들이 희망을 가지고 일하고 싶어 하는 국가병원을 만들지 못한다면 국립중앙의료원은 새로운 병원을 짓기도 전에 망하고 말 것"이라며 "축소된 의료원 현대화 사업 계획에 대한 전문 재검토와 지금 당장 전문의 확보 및 유지를 위한 정부의 책임감 있는 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재차 호소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간호법과 의료면허법(의료법) 국회 본회의 부의를 놓고 의료계가 충격과 혼란에 빠졌다.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장은 국회법에 입각해 해당 법안을 직권으로 상정, 다수 야당 의원들의 표결로 국회 본회의행을 강행한 셈이다.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범의료계 총파업을 예고하며 국회와 극한 대치에 들어갔다.의사협회는 오는 18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간호법과 의사면허법 등 의료 압박법 저지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으로 예상된다.이필수 회장 불신임을 비롯한 다양한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지만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이 유력하다는 시각이다.문제는 비상대책위원장을 누가 맞느냐는 것이다.거대 야당 강행처리를 막지 못한 이필수 회장에게 비상대책위원회를 일임할 것인가, 강성 목소리를 내는 의료 직역 단체장 중 선택할 것인가를 놓고 기로에 서있는 상황이다.꼬여있는 실타래 풀리는 생각만큼 쉽지 않다.  명분과 실리,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비상대책위원장 선출도 마찬가지이다.그동안 국회와 복지부 등과 대화를 이어온 이필수 집행부는 인적 네트워크 활용한 설득부터 총파업까지 강온 전략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강성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의료 직역 단체장들은 현안 정면 돌파를 위한 강경 투쟁을 고수하며 대의원들을 설득할 것으로 보여진다.어떤 선택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지 단정하기 이르다.분명한 점은 자신의 직을 거는 단체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잠시 샛길로 빠져, 국립중앙의료원은 지금 초상집 분위기다. 전정부에서 확정된 신축 이전 병상 규모가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전문의협의회를 중심으로 동문들도 발 벗고 나서 모병원 포함 중앙외상센터, 중앙감염병전문병원 등 1000병상 이상의 기존 계획 원상회복을 주장하고 있지만 기재부는 꿈쩍 않고 있다.기재부는 얼마 전 열린 여당 국회의원 주최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사업 관련 토론회 패널에 돌연 불참하며 병상 축소를 사실상 못 박았다.복지부는 아직 문이 닫히지 않았다고 의료원 설득에 나섰지만 여당 정책위의장조차 다른 부지 이전을 제안하며 기재부에 힘을 실은 모습이다.국립중앙의료원 주영수 원장은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다.일각에서는 전정부에서 임명된 원장을 향한 현 정부의 카운터펀치라는 말도 흘러나오고 있다.봉직의사와 동문들이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에서 원장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자신의 직을 걸고 여당과 기재부, 복지부 설득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 자리를 박차고 나와야 한다는 의미다.의료원 구성원들도 공사 계획 회귀가 힘들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무엇보다 리더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바라고 있을지도 모른다.다시 돌아와 의사협회 상황을 보자.임시대의원총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든 이필수 집행부는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집행부에게 발언 기회가 주어진다면 회장직을 걸고 의사 회원들을 위한 결사항전 의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비상대책위원장에 거론 중인 직역 단체장들도 비대위가 아닌 자신의 직을 걸 수 있어야 한다.의료계 중진 인사는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허용 판결에 이어 간호법과 의사면허법 국회 본회의 부의를 보면서 답답하다"면서 "상황이 이런대 누가 하나 자신의 직을 걸고 나서는 인사가 없다.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 과감한 용기와 행동이 필요하다. 의사들도 현 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거대야당 설득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 모두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의사협회 회장의 내년 상반기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선출되는 비상대책위원장은 차기 회장으로 가는 관문이라는 소리도 들린다.전국 13만 의사를 대표하는 의사협회 대의원들의 냉철한 판단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다.